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

상시행정, 안전

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

💰 얼마나
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(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 포함)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…
🙋 누가
소상공인(영업 중)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

얼마나 받나요

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(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 포함)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(단,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(출장소 포함) 방문 접수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팀
전화 창업성장실/042-363-7732
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

관련 지원금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

소상공인 지원금
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6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